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자신의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 빈축을 자초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차명계좌 발언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 등 노 전 대통령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며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국민화합'을 앞세워 선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조 전 청장도 최후변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강변했다.
반면에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력이라고 해봐야 비서가 전부인 넘을,,, 갑자기 무슨 대통령 후보인가 ? 국가운영이 연습이고, 장난인가? 48%? 웃기지마라. 과연 문재인 개인의 역량으로 얻은 표가 얼마나 될까 ? 48%의 대부분은 야권 단일후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박근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등등.. 문재인 개인의 역량으로 얻은표는 그중에 10%도 안될것이다.
네가 인간이라면 더 중한 형량을 내려줘야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해야할 터인 즉, 죽을 죄를 졌다며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풀어 달라고??? 에라이 이놈아, 창조경제를 위해서 풀어주면 열심히 공구리 노가다라도 하겠으니 풀어달라고 하면 조금 믿어라도 보겠다만...참 불쌍한 놈.
'박정희는 살인마' 대선 전 비방글 올린 50대 남성에 법원 무죄선고 ‘박정희는 정통좌파, 종북세력, 남로당, 빨갱이고, 2002년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이라는 글에 대해 재판부는 “친북·종북으로 간주한 다음 해당하면 대통령 후보 부적격이라는 시각이 잔존하고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평가 행위
야 임아 너 주둥이를 그렇게 마구 놀리고 10년을 살라고 생각해야지, 모자란놈이네 감방에도 요즘 밥 잘나오니 잘 쳐먹고 노역도 좀 하고 그리고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죄를 씻도록 하여라 너 같은 것을 무죄하면 법의 형평이 안맞지 이자석아 너 경찰의 수장이었잖아 드럽게 인생살지말고 드러운 주둥이 부터 닥쳐라
능력이 아니라,,, 학연,지연에 온갖 아부를 다해야 출세 할수있는 개같은 나라 대한민국... 이런 개같은 풍토를 만든놈들...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개명박...이놈들... 이런 풍토에서 자란 조현호 같은 개차반 인간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
쥐섺끼과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참으로 너절하고 비겁하고 능력에 비해서 과대 포장되고 욕심은 끝없이 많고 발뺌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 이런 것들이 요 몇년간 나라를 개쥐랄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덩달아 궁민들의 도덕성을 후진국중에 상 후진국으로 돌려 논 잡쥐섺끼들 요런 잡쥐섺끼들을 못 알아 보고 나랏일에 뽑아 준 궁민들도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쩝쩝 ~~쩝
멘붕의 진정한 토사구팽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죽도록 충성했더니, 돌아 온 것은, 복날 잔치상에 국그릇 신세.. . 정권을 누가 잡던 간에, 백성을 속이고, 얼르고 제 패거리들의 이권을 위해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는 형국에서는 오만가지 유혹을 뿌리치고라도, 범부의 위치에 머물면 그게 인삼녹용이다.
노대통령이 니가 그렇게도 충성을 바쳤던 이명박이 보다는 그릇이 크고 관대하다는 것을 지도 알고 있기는 한 모양이다만, 이 건은 노대통령이 너를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니가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서 허위 정보로 전임대통령을 욕보이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것에대한 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KBS가 시청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며, 수신료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낸 23기 시청자위원 전원을 교체해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새로 선임된 시청자위원들이 보수인사 위주로 구성됐으며, KBS출신들도 3명이나 선임돼, 시청자 대표성을 상실한 무리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처럼 변해가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