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노태우 미납추징금 230억, 이달중 완납키로

노태우-노재우-신명수 분담해 완납 합의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천300만원을 맡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자는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께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진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씨는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16만원을 회수하고 70억원 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신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5억1천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하다.

재우씨는 남은 70억원만 내면 되지만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나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지만 검찰의 조정 및 3자 논의에 따라 분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검찰과 가족 측에 80억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노씨 측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30억원이었으나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잘한일이다

    그래도 이인간의 인간성은 전씨보단 백배천배 낫네.

  • 0 0
    우리는남이아니다

    이놈도 500억 미만이니까 울며겨자먹기로내지만 2000억넘었음 미술품으로 위장했을놈. 전댕하고 다를바없지. 우리가 남이가 ???

  • 3 0
    전두환

    전두환 도적놈 일당 노태우 한테 가서 배우고 와라

  • 3 0
    한여울

    전두화니의 떼먹은 돈도 이자 계산해서 다 추징하고 그돈으로 투자해서 차익남은 것도 계산해서 몰수하라. 그 당시 편취한 돈을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는 수십조원을 될듯, 지금 추징할려는 이천 몇백억원은 전두화니에게는 껌 값에 지나지 않는다.

  • 1 6
    간단

    김정일과 슨상 비자금 환수엔 창자 목에 걸고 쇼한 인민군 열사들을 보내

  • 11 0
    막태우

    1조원을 청와대에서 받아챙기고..고작 2300억만 내놓겟다고?
    어디 감췄는지 다 내놔야 한다. 광주에서 지들에게 대든 사람들 군인 동원해서 총과 칼과 몽둥이로 대갈빡과 창자를 다 도려내고 살육한넘이 지 목숨은 연장하려 입원해서 연명하고 있구나..지 목숨은 그리도 중하게 여기면서 .. 당장 광주가서 무릎꿇고 빌어야 너는 옥황상제에게 멸시 안받는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