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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 이상득, 2심서 감형. 한달반 뒤 출소

정두언도 오는 11월말 출소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78)이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돼 앞으로 한달 반 뒤 출소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10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해온 이 전 의원은 오는 9월초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5일 법정구속된 정 전 의원은 오는 11월말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두언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줄었으며 추징금 역시 이 전 의원의 경우 4억5천750만원으로, 정 의원은 1억1천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이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정두언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1
    쥐판시상쥐법이활개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애국자들은 유죄 온깆사기조작 부정부패 비맂ㅅ가리 일삼는 최악질 친일 매국노빨갱독재잔당 쥐쉐기들과 그 좀비쥐쉐기들은 무죄 ᆢ???

  • 3 1
    짝퉁

    개쌕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적당히 해라. 바로 이것도 빅딜에 포함돼겠지...???

  • 16 1
    곰곰

    야당한테 하는거 반만이라도 해봐봐!!!봉도사는 죄없어도 죽여놓더만!

  • 3 1
    대부

    쥐명박~꾸샤의 공갈햅박에 놀아나는 사법부 깝데기를 벗겨버리자 ㅆㅣㅂ텡이

  • 5 1
    암닭짓

    귀태 암닭이 압럭넣었다
    암닭은 나라위해서 쌕정희 최태민 찾아서 지그를 떠나주라

  • 0 2
    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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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1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 판사들이 문제야

  • 71 1
    별수없네 이정부

    박근혜가 왜 이럴까
    실망이다,,,,,,,,,,,,,,,,,,,,,,,,,,,,,,,,,,,,,,,,,,,,,,,
    너도 별수없구나

  • 11 0
    챌푸니닭 여우쥐

    메이드인 쥐바기라는 증거다
    쥐바기가 테니스골프치며 자유롭게 산다는것이
    모순이다
    쥐바기가 닭양을 학실하게 잡아놓았네 그려

  • 13 0
    상득아 방가방가

    아직도 쥐박이가 상왕이구만...꾸네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 62 0
    이게 나라냐?

    몇 10억 먹고 1년이라...

  • 23 0
    아! 좋다?

    명박이가 대통령 만들어준 1등공신인데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지
    국민들 원성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고
    뭐 지금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겠어?
    뭘 할 수 있겟어?
    촛불 좀 들다가 말테지?
    그래 쉽네
    권력욕에 취해 아무것도 안보이는거지
    그래봐야
    다음 선거하면 민중들이 또 우리 찍는데 뭐?
    그래?
    좋다. 나라 잘 돌아간다.

  • 75 0
    부산꼴통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노
    검찰과 법원도 권력의 시녀들이지
    이런 부패한 나라는 없어져야지

  • 15 0
    씨펄노무집구석

    쥐색히 집안은 신났네~~~

  • 25 0
    신바람

    만약에 내가 이상득이 처럼 그런짖을 했다면
    형을 얼마나 받았을까?
    한 15년은 살지 안을까요?

  • 17 0
    정치 재판

    이건 정치 재판이다 야당 인사은 엄중히 명박그내 일당은 적당히 뭐가 한참잘못됐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빨리 끌어 내려야 이나라 정의가 산다

  • 4 0
    팥빙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92159475&code=91010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ㅋㅋ

  • 27 0
    히어로

    바뀐애가 당선이 되면서 정해진거 어찌 mb의 형을 계속 가둬둘수 있겠나?
    mb비리도 손도 못데고 있는이유를 국정원 선거개입.4대강 국정조사 물타기,세곡동,인천공항,bbk,mb사돈들 대기업 특혜.
    4대강 공사특혜.맥쿼리 특혜. 선관위 디도스,저축은행 비리 .끝이없다..
    하지만 손도 못되는 이유는 바뀐애도 빠져나올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이라 추정한다..

  • 32 0
    정신차려 그네정부

    이게 나라인가 땅바기 벌써 감옥에 있어야하는데
    수십가지 죄목 전과14범은 옛날것그런데 상득이가
    나온다니 밥맛이 안난다 그네 정부는 이정도인가 도대체 나라인가

  • 34 0
    개색희들

    한명숙한테는 왜 유죄지랄하냐?
    물증도 없으면서.

  • 25 1
    상드기

    상드기도 엄청 해처먹었을낀데 장롱에 수십억씩 쌓아놓고 하는 파렴치범인데 추징금도 없고 시늉만 하고 그냥 풀어주는꼴

  • 19 2
    발해

    빨리 나올수록 좋다.
    다른 죄명으로 들어갈 명분이 생기니 말이다.

  • 87 1
    좆보다못하는세상

    이것이 원칙이 상식이되는나라 박근혜가 추구하는 나라냐
    카악~~~~~퉤~~~~~

  • 18 0
    남는 장사

    전낙지대갈통 2상득이 이노마들 참으로 남는 장사하네! 수천억 강탈하여 나머지 추징금 내도 8000억 남은 전대갈이나 수 수억 쳐자수고 겨우 1년에 몇억 내고 나오는 2상득이나 모두 엄청 남는 장사네 그러니 고햐에서들 공원만들어주지! 헐!

  • 21 1
    웃기는나라

    김종학PD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매진하다가 그깐 몇푼 안되는 돈에 검사의 강압수사에 목숨을 끊었는데, 이상득은 장롱에 7억이나 가지고 있고 여기 저기 받아 쳐먹은게 얼마인데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아! 정말 대한민국 왜이러냐? 이것 또한 이명박근혜의 사전조율이겠지...

  • 16 0
    발라주마

    [12.19 부정선거] 형제가 좋은 게 뭔가? 이젠 쥐바기가 들어갈 떄군...

  • 20 0
    벌써나와도적놈

    이런놈은 감옥에서 평생 노역이나 시켜야 되는데 박근헤를 맹바기가 부정하게 당선시켜줘 보은에 답례인가 그러니 그네야, 네 이년! 뭬야

  • 17 0
    10만 촛불 뿐!

    나오면 뭘해?
    그네 방 빼면 쥐바기와 다시 깜방이다.

  • 24 0
    세금못내

    나... 이 둋같은 나라 국민 안할래~! 쒸팔~!!

  • 19 0
    개나리 노란 한복당

    ㅋㅋㅋㅋ 박연차도 나오고, 이쌍득도 나오고. 아 씨바 증말 밥 맛 떨어지는 나라다..

  • 106 0
    지금은 최후진국

    다른 분야도 문제지만 특히 국정원과 사법부 개혁하면 대한민국이 곧 선진국 된다.

  • 7 0
    쉘위댄스?

    한 곡 출껴...?? 하모요 땡겨 주시와요... 밤이 새도록 두 년놈의 춤은 끝날 줄을 모르고. 곤죽이 되도록 춰 댔대나 어쨌대나...

  • 16 0
    친일나라 한국

    사법부나 떡찰이나 견찰이나 친일선배들의 전통따라 권력에 아부하는 놈들만 있는가? 여명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고등계 형사 고노스케의 해방후 행적으로 보면 쌀국이 이런 자들을 등용해서 이땅에 반역은 당연하거로 여겨지게 되었다. 근데 지금의 친일정권은 국가에 반대를 하면 빨갱이,종북,좌빨등으로 매도한다. 지들이 나라 팔은 것은 생각못하면서

  • 83 0
    친일매국노 청산

    떡검,떡찰..대한민국의법과 정의는 떡검,떡찰에 의해 파괴됐다.

  • 28 0
    쥐새끼 양아치집단

    광장이 봉쇄된 80년대 야구장은 소통의 공간이80년 광주는 꼭 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늘 해태 타이거즈가 떠오릅니다. 단순한 팀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광주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라고 강조한다. 도청, 망월동, 무등경기장은 응어리를 발산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이었다.

  • 109 0
    ㅇㅇ

    에혀 ~~~ 니들이 그렇치 뭐 !!! 할말이 없다.

  • 157 0
    ㅂㅈㄷ

    썩어빠진 사법부....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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