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핵심인물은 문재인 아닌 김만복"
"朴대통령,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정치상실 막는 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뭐니 뭐니해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씨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나 김경수씨가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이 없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사단을 벌였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좀 아닌가 싶다"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 빼고는 김만복씨라고 본다. 당시 국정원장이죠"라며 거듭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런 현황에서는 실정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자는 말은 충분히 되죠. 검찰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법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을 갖다가 검찰이 수사한들 과연 확실한 것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소위 대통령기록물을 없앴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기록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 권한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죠, 이것은 안 보내면 좋겠다,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냐 하는 것은 기록물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외교문제, 대북문제와 관계되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가령 검찰이 수사할 때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핵심인물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검찰로서는 대외관계, 대북관계에 관한 것을 고려해야만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공방을 해도 더 이상 진전될 게 없을 것 같다. 이제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검찰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이 하기에 달렸지만 설마하니 그 예민한 북한 문제, 이런 것을 검찰이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NLL 논란에 대해선 "친노, 친이는 사실 정권 두 지나간 정권에서 주축이었고 이미 바뀌지 않았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 친노와는 무관한 분이죠. 두 개의 정권과 말입니다. 2007년 그런 사안에서 완전히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요?"라며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정치상실을 막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이상의 논란을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나 김경수씨가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이 없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사단을 벌였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좀 아닌가 싶다"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 빼고는 김만복씨라고 본다. 당시 국정원장이죠"라며 거듭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런 현황에서는 실정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자는 말은 충분히 되죠. 검찰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법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을 갖다가 검찰이 수사한들 과연 확실한 것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소위 대통령기록물을 없앴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기록물로 가기도 전에 누군가 권한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죠, 이것은 안 보내면 좋겠다,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냐 하는 것은 기록물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외교문제, 대북문제와 관계되어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가령 검찰이 수사할 때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핵심인물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검찰로서는 대외관계, 대북관계에 관한 것을 고려해야만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공방을 해도 더 이상 진전될 게 없을 것 같다. 이제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검찰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이 하기에 달렸지만 설마하니 그 예민한 북한 문제, 이런 것을 검찰이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NLL 논란에 대해선 "친노, 친이는 사실 정권 두 지나간 정권에서 주축이었고 이미 바뀌지 않았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 친노와는 무관한 분이죠. 두 개의 정권과 말입니다. 2007년 그런 사안에서 완전히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요?"라며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정치상실을 막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이상의 논란을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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