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정책실명제 도입도 생각하고 있다"
"원전비리, 고의범 아닌 관여자도 징계"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원전 비리와 관련,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비리가 발생하는 데 조금이라고 관여됐다는 사람은 징계 조치 등의 그런 조치를 다 하겠다"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여러 가지 원전관련 대책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제가 원전 관련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수사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그동안 누적되온 적폐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결과는 국민께 소상히 밝혀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그것도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는 그 문제도 아주 오랫 동안의 적폐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해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적극 수용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여러 가지 원전관련 대책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제가 원전 관련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수사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그동안 누적되온 적폐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결과는 국민께 소상히 밝혀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그것도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는 그 문제도 아주 오랫 동안의 적폐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해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적극 수용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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