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국정원 사건 덮으려면 훨씬 큰 문제될 것"
금태섭 "황교안 사실상 수시지휘...수사팀 옷 벗으란 이야기"
안철수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는 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과 관련, "무모하게 덮으려고 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선거법 위반을 빼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나 혹은 지난 대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나 검사의 결정은 당사자의 운명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판검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의견이 결정되기 전단계라면 모르지만 결정을 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개입해서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을 걸고 한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옷을 벗으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공개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검찰이 그 의견을 바꾸게 된다면 사실상 결정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사태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황교안 장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의 수사지휘"라며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장관이 실제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선거법 위반을 빼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에도 큰 타격이 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나 혹은 지난 대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나 검사의 결정은 당사자의 운명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판검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의견이 결정되기 전단계라면 모르지만 결정을 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개입해서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을 걸고 한 결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옷을 벗으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공개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검찰이 그 의견을 바꾸게 된다면 사실상 결정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사태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황교안 장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의 수사지휘"라며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장관이 실제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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