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은 법 기본정신 무참히 저버린 날"
대법원 맹비난, 국민에게는 "심심한 사과"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형평성을 문제삼아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대표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대법원에 대해선 "법 적용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결여된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저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고백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동영 전 열린당 의장과 김근태 의장 등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대표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대법원에 대해선 "법 적용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결여된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저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고백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동영 전 열린당 의장과 김근태 의장 등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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