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뜬금없이 '尹 엄호' 주력
"尹, 통행금지 삭제 지시. 의원 출입 막지말라고. 노상원과 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계속 지연되자, 윤 대통령측이 김용현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흑을 낳는 대목이다.
변호인단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윤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의원 출입 저지 및 '의원 들어내기'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체포' '사살' 등의 표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계속 지연되자, 윤 대통령측이 김용현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흑을 낳는 대목이다.
변호인단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윤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의원 출입 저지 및 '의원 들어내기'를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체포' '사살' 등의 표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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