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예상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 원심대로 한화갑 유죄 확정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후임체제 놓고 민주당 논란 예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민주당 새 지도체제를 놓고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후임체제와 관련, 이날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헌당규대로 가면 된다. 장상 공동대표가 있으니까"라고 말해 장상 대행체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집단지도체제, 조순형 비대위체제 등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어 후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