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총리의 싱크탱크인 `미래와 경제'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과제'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주택, 교육, 노후보장, 북한문제 해결 등 5대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부문별로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문에서 “우리 사회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조화롭게 통합시킴으로써 정치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통합과 안정’의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경제발전의 선결 요건"이라며 공개리에 고 전총리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고 전총리측의 이같은 대선공약 발표는 이명박-박근혜 등 그를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이 연일 공약을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미래와경제'가 발표한 5대 공약.
이명박-박근혜의 잇따른 공약 발표에 자극받은 듯 고건 전총리측도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① 일자리 창출: 향후 5년내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하고, 10년내 1인당 소득을 3만5천불을 달성한다
-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OECD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조기퇴직을 방지한다.
- 국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창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을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유연안전성을 제고한다.
② 주택: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야 하며, 고령ㆍ저소득ㆍ장애 때문에 보유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경감 및 연납조치 등 경제적 약자 구제조치를 도입한다.
- 분양원가공개와 관련 공공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 일률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 및 시군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부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자가보유를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소형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특히 첫번째 자가소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③ 교육: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교육을 해야 한다
- 세계화ㆍ정보화에 부응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이념편향에서 탈피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 교육평준화 정책의 폐지와 같은 충격적 해법보다는 획일적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전환해야 한다.
- 대입 전형기준 및 고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고교유형의 다양화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를 예방한다.
④ 노후 보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한다
- 사회보장에 의한 생계보장에 앞서 고령자 고용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고령자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
-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을 줄여서 근로자의 장기고용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게 한다.
- 공적연금은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을 조속히 단행해야 하고, 기업연금제도 도입 및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정부-기업-개인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뉴 이니셔티브: 북한을 개혁ㆍ개방체제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한국의 재원에 의한 일방적 지원보다 우리나라가 국제공동프로젝트에 북한과 함께 참여하여 북한이 외화도 획득하며 시장경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효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 북한문제를 한반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남북경협문제도 6자회담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남북한경제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로서의 대외적인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계비교우위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