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한 내용을 보고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매우 놀랐다"며 조목조목 전날 이 전시장 강연 내용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를 갖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차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이 전시장 이야기는 전형적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이 전시장은 뚝섬의 사례에서 보면 평당 4천만원 대의 고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뉴타운에서는 평당 1천5백만원 대의 아파트를 내겠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고분양가 상황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 전시장은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으로 복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평당 7백~8백만원 대의 분양가이어야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서민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전혀 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전시장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해야지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과격하게 해서는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발언에 대해 "지난번 종부세 대상자 발표 때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2/3가 다가구 소유자이다. 이들이 과연 서민인가 묻고 싶다"며 "이것은 당연하게 조세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강북개발규제를 완화했더라면 강남파동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전시장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작년 6월 몇 차례 유찰을 통해서 뚝섬 토지를 고가로 분양한 것이 과연 이 전 서울시장이 말하는 강북개발 규제완화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이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인식에 서민은 없고, 반성도 없고, 고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 없이, 70년대식의 개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지 대단히 우려된다"고 이 전시장을 맹성토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오전에 이미경 의원이 지적했듯이 부동산 정책관련 시각은 대권후보답지않다"며 "모쪼록 다음 대선후보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서울 용적률만 높이면 신도시 안만들어도 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압도적 지지율 차로 질주를 계속하자 열린우리당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전시장은 7일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특강을 통해 "주택정책은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으로 분리대처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는 1인1주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밝혔다.
이 전시장은 "서울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 몇가지만 고치면 신도시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정책을 제대로만 하면 신도시 만드는 비용의 7분의 1이나 8분의 1로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강남 정책이었는데 강남 사람들은 눈도 꿈쩍 안한다"며 "있는 사람 규제하려다가 결국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