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해 “개혁 실종”이라는 뭇매를 맞았던 열린우리당이 이번에는 로스쿨법안 등 사법개혁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30분을 기다리다 정회됐다.

교육위 여당측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이 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검토할 법안이 많아 (전체회의) 시간도 오후나 내일 하자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이 시간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해 우리측으로서는 회의 참가가 어려운 위원들이 많아 전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같이 심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연계 처리할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담보하지 못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은 의미가 없다며 연계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임해규 교육위 간사는 “여당이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연계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는데 연계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여당의 로스쿨법 연계 주장을 받을 것인지를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날 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사학법 개정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김용섭 사무국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시도할 줄은 알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연계 처리 입장을 밝힌 여당을 맹성토했다.

김 사무국장은 “애초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낸 것은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이제는 여당 스스로가 ‘사학법’, 부패 사학이 주도하는 학교 개혁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해 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으로 이제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4대 개혁입법안’들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며 “열린우리당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간의 ‘야합’을 통해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당에 경고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보수 양당의 더러운 정치 뒷거래일 뿐”이라며 “‘사이비 사법개혁법’인 ‘로스쿨 법’과 ‘사학 민주화 후퇴법’의 거래 속에서 사립학교는 다시 사학 기득권 집단의 비리 공화국으로 처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