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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라에겐 盧 비판할 자격 없다"

"한나라, 대통령 손발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 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신당은 지역당"이라고 포문을 연 것과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은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에겐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노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여야 모두를 향해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 띠운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시사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을 언급하며 "물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은 더욱 없다"며 "그러나 과연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협조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다. 그 이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에 돌아온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중요 법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다. 거의 1년 동안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그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그는 "입법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다. 흔들지 않는 정책이 거의 없다. 대부분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다. 인사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마치 한나라당이 인사권자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 인사는 정부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각종 인사를 발목잡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인사 시비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압박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재차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정말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대통령의 ‘책임’만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라며 "대선을 앞둔 임기 후반기만 되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로 인해 국정까지 흔들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이같은 한나라당 비난글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제안한 '여야정 정치회담'을 일축당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어,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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