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MB, '내곡동 특검법' 수용
특검 가동하면 MB아들 등도 소환조사 받을듯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놓고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그동안 9차례 특검법과 달리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토록 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해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장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한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 정부가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추천권을 두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특검수사에 적극 임해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곧 민주통합당이 복수추천할 특검 후보 두명 가운데 한명을 택해야 하고, 임명된 특검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통과시킨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여야 및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놓고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그동안 9차례 특검법과 달리 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토록 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해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장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한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 정부가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추천권을 두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특검수사에 적극 임해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곧 민주통합당이 복수추천할 특검 후보 두명 가운데 한명을 택해야 하고, 임명된 특검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여야가 합의통과시킨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여야 및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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