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개각에 따른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2,3차장이 모두 바뀐 국정원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네티즌이나 시민단체들은 부동산대란에 책임이 있는 건교부 차관이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했다.

건교부 차관이 대통령 경제보좌관, 국정원 1,2,3차장 모두 교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건교부 차관에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국방부차관에 김영룡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김용덕 건교부차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정원 1차장에는 이수혁 주독일대사, 2차장에 한진호 서울경찰청장, 3차장에 서훈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는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을 기용키로 했다.

정형근 "남북정상회담 겨냥한 정실-코드인사"

이날 차관 인사와 관련,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국정원 1,2,3차장 인사를 문제삼았다. 국정원 출신인 정 의원은 앞서 지난번 김만복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때 "이수혁 주독대사가 1차장, 서울 한진호 청장이 2차장으로 온다"고 말해 국정원에 확실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재차 과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우선 1차장과 관련, "언제부터인지 해외차장인 1차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의 코드대사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며 "이수혁 1차장 주독대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작년 10월 7일 그가 9월 6일자로 작성한 독일총선정치분석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고 한국상과 비교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독후감과 함께 3만8천명에게 메일로 보내는 등 '대연정 논리'를 제공한 정치적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차장에 대해선 "2차장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며 "그것도 경찰청장이 아닌 수석차장격인 서울청장이 온 데 대해서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온 한진호 경찰청장은 박남훈 인사수석의 고등학교 선배로, 정실인사로 알려지기도 한다"며 "대공수사 경험이 전무한 차장이 오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차장에 대해선 "서훈 3차장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실무역할을 맡아 6.15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 당시 밀사인 박지원씨를 수행한 바 있고 6.15정상회담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2002년 4월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도 서국장은 면담과 만찬에 모두 배석해서 전부 지원했다"며 "이것은 정략적인 남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 경제보좌관 임명에 반발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 등은 작금의 부동산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용덕 건교부차관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말 시민들이 장외집회 등을 통해 개발관료와의 단절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란의 한 책임자인 김용덕 건교차관을 경제보좌관에 임명한 것은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