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당 대표에게 자신과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에 대한 협상 제안이다. 지난해 6월 대연정 제안, 이달초의 거국내각 제안에 이은 세번째 러브콜이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란 등에 따른 작금의 민심 완전 이탈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노 "남은 임기중 국정운영 기조 협상할 용의 있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의 정치협상 제안을 밝히며 "여야 대치와 국회 교착상태로 인한 국정표류를 막고 향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가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이 "이번 정치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각종 주요 민생 법안, 국가개혁 입법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물론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교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전효숙 후보자 인준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다뤄지고 풀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효숙 인준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뒤, "남은 임기 중 국정운영 기조나 방식도 협상을 통해 합의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거국중립내각 구성, 열린우리당 탈당 등을 생각하고 있음을 은연중 시사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정치협상회의 참석 범위를 "협상을 통해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대표성을 가진 책임있는 주체들이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군소 야당들을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뒤, "1차적으로 입법문제와 향후 정국운용 기조, 방식까지 포함한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부측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필요한 요구조건이 있다면 모두 내놓고, 또 합의되면 최선이고, 공통점이 모아지면 수용을 할 것이고 일부 이견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해소하고 주고받으면 될 것"이라면서 "협상은 한차례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로의 이견 해소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정 협상이 열리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상을 계속할 생각임을 밝혔다.

앞서 이 실장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고, 강재섭 대표에게도 이날 오후 전화를 통해 제안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같은 여-야-정 정치회담 제안은 주말인 지난 25일 노대통령이 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최저 지지율로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진 노대통령 입장에선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재연장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협상여지가 큰 한나라당과 '정치 빅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정적 기류

노 대통령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전화협의를 가진 끝에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협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온건론에서 `협상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강경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위를 조율하기 위해 내일 더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 분위기는 부정적 기류가 다수다.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정치회담을 해도 성사될까 말까인데, 이미 국회처리가 물 건너간 전효숙 문제 등을 정치협상 의제로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협상에 잘못 응했다가는 향후 정국운영의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감도 거부 배경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대책 등에 있어 아직 한나라당이 확실한 당론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기피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협상에 잘못 임했다가는 현재 노무현 정부에게 집중돼 있는 비난여론이 한나라당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거부 이유는 현지도부의 성격. 현 강재섭 지도부는 한나라당 대선경쟁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만큼 사실상의 연정에 가까운 거국내각 구성 등을 결정할 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명박-박근혜-손학규 등 이른바 3룡의 동의가 필요하나, 손학규 전지사만이 부동산문제로 국한해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노 대통령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강재섭 지도부로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소야당들 발끈, 일각선 '조순형 거국내각' 거론도

한편 노대통령이 이번에 야당 가운데 한나라당만 협상 파트너로 선정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이른바 군소야당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대연정 제안이래 노대통령이 일관되게 한나라당만을 파트너로 여기는 속내를 드러낸 데 대한 반발인 셈. 때문에 한나라당이 협상 제안을 거부할 경우 노무현 정부로선 그동안 국회 운영에 사안별로나마 우군 역할을 해온 민주노동당 등까지 적으로 돌리는 자충수를 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노대통령의 계속되는 '정치협상' 제안을 감정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냉정하게 수용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물밑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조순형 비상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이같은 대안은 이달초 노대통령이 야당에 '거국내각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다가, 이번 노대통령의 '정치협상 제안'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3개월동안 10년전 김영삼 정권 말기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초당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노 대통령은 사실상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극심한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상태"라며 "자칫 잘못하다간 김영삼 정권 말기처럼 무정부 상황하에서 부동산 거품 등이 터지면서 재차 국가공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까지도 인정하는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민주당 의원 같은 인물을 비상 거국내각 총리로 맡겨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도 중립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이같은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즉 노대통령은 외교-국방만 전념토록 하고 조순형 의원 같은 비상내각 총리가 각료 인사권 등을 모두 행사하며 위기를 관리토록 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노 대통령은 사실상 대부분의 권한을 야권에 이양하는 모양새가 돼, 과연 노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래저래 노대통령에겐 위기의 시절이 도래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