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 열리우리당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위' 위원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돼, 향후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환매조건부분양제 도입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위 위원 12인 중 7인 환매조건부제 찬성

<뷰스앤뉴스>가 24일 부동산 특위 위원 12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2명 중 7명이 "현재 조건은 어려워도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판단 유보 입장을 보인 5명은 "더 연구해 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이미경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천, 주승용, 이인영, 민병두, 김태년, 이목희 의원 등이었고, 박영선, 문학진, 윤호중, 변재일, 우제창 의원은 판단유보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논의를 특위에 일임하고 특위가 내외적인 여론수렴을 끝낸 뒤 내달 말 부동산 대책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1차적으로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미경 의원 "어려움 따르겠지만 극복해야만 한다"

이미경 특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도입 시 환경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내가 주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 측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수단이라도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주승용 의원은 "환매조건부제를 제안한 이계안 의원의 주장처럼 송파신도시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구조로 볼 때는 전체 시장의 10% 정도만 가능하겠지만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주택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철없는 주장들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택지 공공 주택을 도입해서 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면적인 토지공개념은 사회적인 저항을 부를 수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택지 공개념제를 도입하면 백퍼센트가 아니라 천퍼센트라도 합헌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단순히 찬반 만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도입 시에도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며 "다만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영선 의원은 "아직 모르겠다.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특위에서 공보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에게 물어봐라"며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우제창 의원은 "잘모르겠다"고 말했고, 문학진 의원도 "잘 모르겠다. 회의에 들어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란 토지공사, 주택공사,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 건설을 직접 수행하여 시가보다 크게 낮은 조성원가로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시 공공기관에 재 매각해 다른 대기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실시 중이다. 당내에서 이 방식을 제일 먼저 제기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에 이 방식을 도입, 분양가 폭리를 없애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근태 당의장, 천정배 의원 등 열린우리당 대선후보들도 환매조건부분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환매조건부분양이 열린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