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4대 종단 "김신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 반대"

"부적격 인사 임명하려는 여야 시도에 절망"

4대 종단이 30일 종교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김신 대법관 후보의 임명 동의안 처리 반대 방침을 밝혔다.

4대 종교 비상대책위원회와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김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의 지위에서 특정종교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이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관의 지위를 남용해 부산·울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과 재판의 최종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부인의 규정과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2001년 2만명이 사망한 인도 구자라트주 지진사태와 관련해 2002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기술한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중요시 하여야 하는 법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신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헌법을 무시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 임명동의 인준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김 후보 등 3명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30일 김신 후보자를 비롯해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야는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7 0
    해모수

    김신은 개독, 김창석은 삼성의 충견.....대법원 참 좋아지겠군요.

  • 3 1
    궁금해서

    4대종단이라 함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요?

  • 12 0
    뿌락찌 야당양아치들

    당연히 야당들이 해야할 일 하신다구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 0 0
    ㅁㄴㅇㅁㄴㅇ

    http://lxcurl.com/64428a <<--- 첫 가입시 유료머니 지급됩니다..
    >>>유료머니 출금가능<<<.많은관심 부탁드려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