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관 자격없는 김병화 후보 사퇴하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기본적 자격 없어"
법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는 등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최고법원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해 더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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