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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시적으로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건설주택부 신설하고, 종부세는 목적세로 전환해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3일 "토공, 주공을 실질적으로 거느리면서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건설주택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인데 장사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하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이 제기한 종부세 하한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의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이 났기 때문에 불난 집을 우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대면 가격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해 지금 당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 대상으로 보면 16만 가구인데 이렇게 보면 국민 중에, 4천8백만 국민 중에 0.7%, 가구 수로 보면 1천6백만 가구 중에 16만 가구니까 국민 소득 상위 1%에 들어가는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해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이라며 "작년에 6천억이던 것이 올해 1조4천억 정도 거치게 되는 종부세를 목적세화 시켜 하위 20%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축재원이라든지 월세지원재원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 분양 원가 공개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을 공개하게 되면 시장원리가 해체되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난국이다"라며 "한시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 공개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난국이 해소될 수 있는 기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적으로 대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도덕하게, 또 불공정하게 폭리를 취한 공급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힌 뒤,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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