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방침에 정치권 상반된 반응
열린-민노 '우려' vs 한나라-민주 '환영'
정부가 16일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 방침을 밝힌데 대해, 여야는 각각 '신중접근'과 '적극환영'으로 크게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며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관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한다"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북한이 이를 체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신중접근을 요구해 왔다"며 "다만 정부의 최종 판단을 이해한다. 앞으로 대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신중접근을 주문했다.
반면에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써 이를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과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결의안 찬성을 시발점으로 PSI 참여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나 퍼주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민족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며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관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한다"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북한이 이를 체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신중접근을 요구해 왔다"며 "다만 정부의 최종 판단을 이해한다. 앞으로 대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신중접근을 주문했다.
반면에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써 이를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과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결의안 찬성을 시발점으로 PSI 참여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나 퍼주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같은 민족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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