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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11.15 부동산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노선 각기 달리하면서도 한목소리로 "미봉책" 질타

야 3당은 15일 정부여당의 11.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각기 노선을 달리하면서도 "8.31 대책의 재판에 불과하고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집값만 올린 '8.31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확대로 기조를 바꾼 것은 다행이나 세금폭탄을 통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의 진단이 잘못되다보니 처방도 잘못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끌어 모아서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동산문제를 노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직접 챙긴 대책 중에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망쳐놓았으니 지금이라도 손을 떼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도 "금일 발표된 정부 정책은 눈앞의 문제만 보는 미봉책과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며 "과연 정부에 상황해결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대출제한조치와 관련해서는, "대출을 통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나 이를 부추기는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대상이 서민임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의 투기를 잡으려다가 99% 놓친 대표적 실패 정책"이라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규제 일변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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