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백86만채 중 절반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투기수요자인 다주택자의 ‘집 불리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동안 늘어난 주택수 5백86만5천3백54채 가운데 53.9%인 3백16만8백20채만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백70만4천5백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기한 것은 통계청의 1990~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19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천16만6천8백35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백80만9천5백50채가 모자랐다. 그후 2005년까지 15년 동안 한해 평균 56만채씩 8백46만5천67채를 새로 지었고, 같은 기간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헐린 멸실주택 2백59만여 채를 대체하고도 5백86만5천3백54채가 새로 공급됐다. 이는 같은 기간중 늘어난 가구수 2백32만3천6백72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15년동안 33.5%포인트가 급증, 단순계산으로는 전체(혈연) 1천2백49만5백7가구가 한 채씩 자기집을 소유하고도 73만2천1백34채가 남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 자가점유가구가 전체의 55.6%인 8백82만8천1백가구로 나타나 신규 공급된 5백86여만채의 53.9%인 3백16만8백20채만 내집마련 몫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2백70만4천5백34채는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더 불리는 데 이용됐다는 게 심의원 주장이다.

심 의원은 "지난 15년동안 주택공급률은 무려 33.5%가 급증해 ‘집이 남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점유비율은 49.9%에서 55.6%로 5.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전월세 가구는 46.9%에서 41.4%로 5.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의원은 이에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멋대로 올려받는 건설재벌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으로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신규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