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전효숙 임명동의안 처리 15일 최고분수령

여야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여야 간 기싸움으로 두 달여를 끌어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강행처리'와 '실력저지'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본회의 처리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특히 양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14일 저녁부터 단상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밤샘 대치도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월 19일에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양당 간의 물리적 충돌 끝에 동의안 처리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이날 양당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단상점거 이상의 폭거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동안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비교섭 3당의 중재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온 만큼 비교섭 3당과 무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행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이미 전효숙 문제에 대해서 당은 모든 대책을 다 수립해놓았다"며 "며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지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력저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전효숙씨의 지명을 철회하고, 전효숙씨 역시 마지막 법률가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는 길은 자진 사퇴뿐"이라며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현재 2백97석의 과반인 의결정족수(1백49석)는 무난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안병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백39석, 민주당은 12석, 민주노동당은 9석이다. 한나라당 의석수는 127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 대신 표결을 통한 저지에 나설 경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모두 표결 참여 의사만 밝힌 상태이지 전효숙 내정자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표결을 거쳐서도 부결될 경우 연말 각종 법안 처리를 앞둔 정부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