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다 "한나라당은 네오콘에 동조"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압승으로 북미간의 고위급 직접대화 및 대북 정책조정관의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그동안 강경일변도의 정책이 변화될 환경에 놓여있다"며 "그동한 한나라당은 PSI 전면참여,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중단을 주장하며 미국 네오콘의 대북강경론에 동조해 왔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북 강경정책이 제 2의 핵IMF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그래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북봉쇄정책을 강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비판 뒤'아니면 말고'식의 회피가 가능하지만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국익에도 반하는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북핵문제의 결과적 당사자는 한국이고 한반도일 수밖에 없다"며 "6자회담 협상국면에 대한 레버리지와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며 특사 파견을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책임 떠넘기기 마라. 민주당 시절엔 영변공격도 계획"

반면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부시 행정부 이전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영변에 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 검토됐다는 점을 볼 때 부시 행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이런 책임론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의원도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자주'를 외치다 망가진 외교와 안보에 개탄한다"며 "외교와 안보는 실험용이 아닌 실천이 우선"이라고 했다.

진영 의원은 "이 의사당 안에는 전쟁불사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만 있다. 전쟁불사론자들은 저 북한의 김정일 정권 아니냐"며 "그런데도 거기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이 안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전쟁불사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향후 미국의 대북 기조 전망과 관련, "미국 민주당의 승리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다소 누그러지고 북미 직접 고위급 회담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