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접촉 문제 놓고 신경전
한명숙 총리 "현재까지는 접촉 없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당국 간 비밀접촉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10일 남북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열- 민노, 잇따라 특사 파견 제안 주장
열리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남북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며 '여야공동특사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론'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초당적인 여야 공동특사를 북측에 파견하여 남북 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공동특사는 북핵 문제를 놓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남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갈등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특사 파견으로 해결의 물꼬를 튼바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사안별로 대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남북 간의 이해 수준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방북 특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내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자"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였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사의 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현재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방북이 연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여전히 방북 초청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준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을 북핵 전담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담특사는 관련국들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사태를 해결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오용되고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남북정상회담 아직 진행계획 없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2003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언제든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핵실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정상회담의 유효성이 있지만 여러 조건과 상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 민노, 잇따라 특사 파견 제안 주장
열리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남북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며 '여야공동특사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론'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초당적인 여야 공동특사를 북측에 파견하여 남북 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공동특사는 북핵 문제를 놓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남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갈등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특사 파견으로 해결의 물꼬를 튼바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마다 사안별로 대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남북 간의 이해 수준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방북 특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내 북핵 돌파구를 마련하자"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였고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사의 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현재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방북이 연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여전히 방북 초청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준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을 북핵 전담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담특사는 관련국들 최고위급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사태를 해결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오용되고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남북정상회담 아직 진행계획 없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2003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언제든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핵실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정상회담의 유효성이 있지만 여러 조건과 상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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