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나선 열린우리당이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 원혜영 의원도 '원 포인트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은 "10%대 지지율로 개헌을 시도하려느냐. 헌법이 잘못돼 아파트값이 오르고 실업자가 양산되더냐"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우리당 "개헌에 정략적 이해없다"

원혜영 열리우리당 의원은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들이 대선 뒤에나 논의해 보자는 것은 미래를 차용한 현실 도피이고 개헌을 하지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된들 자기 임기를 축소해가며 개헌에 동의하겠느냐"고 정치권이 즉각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개헌론이 재집권을 위한 꼼수정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원 포인트 개헌'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염두에 둔 어떠한 정략적 이해도 없으며, 향후 대선구도에도 어떠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17대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기적으로 개헌논의가 늦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권력구조에 한정된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경우에도 여야합의에서부터 대선까지 불과 2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오피니언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자체 의뢰한 결과 국민 3명중 두 명은 개헌에 찬성했다"며 "최근 10여년 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선거에 들어간 비용만도 무려 2조 218억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헌법이 잘못되 불편하다더냐"

이에 대해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이 잘못되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실업자가 양산되는지 묻고 싶다"며 "그럼에도 개헌, 개헌 하는 것은 정치판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 외에 뭐가 더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당초에는 거창하게 영토규정도 손보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다급하니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개헌을 하자고 국민을 꾀어낸다"며 "개헌을 통한 국리민복이 아니라 개헌을 명분으로 또 하나의 '소용돌이의 장'을 만들어 기회를 엿보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백번을 양보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내 의석분포나 정치일정상 내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는 차기 대선주자의 공약으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는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지만 개헌의 주체인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은 결과로 큰 진전이 없었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90여개국가 중 우리를 포함해 10여개국에 3천불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일당독재나 장기집권을 경험한 나라들뿐"이라고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