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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3법 놓고 입장 뒤바뀐 여야

안상수 장관 민노 양보전제로 재논의도 시사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3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비정규직 관련 3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채로 처리가 연기 됐다. 하지만 그동안 강행처리를 요구해온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 내내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의 처리 요구는 헌재 소장 처리(15일)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당리당략"이라며 "또 타 상임위 및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를 미뤄온 한나라당이 오늘 비정규관련 법안만 상정한 것도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2년 전에 제출된 법안을 이제야 처리하겠다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도 처리 지연에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느냐 오늘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여당 대표도 오늘 법안 세 건은 비정규직 차별대우 시정하는 문제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동당의 양보를 전제로 법안을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향후 민주노동당이 양보안을 제출 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사유제한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재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보름 정도의 시간이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오늘 다행스럽게도 재논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재논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며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재논의 틀을 구성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확대해석해 진의여부를 놓고 잠시 논란이 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동당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채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였다면 총선에서 13%를 받은 민주노동당은 39석을 얻었을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민주노동당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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