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터넷 악플, 법과 제도로 규제 안돼"
"제도적 강제보다 건전한 문화-윤리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인터넷 악플 등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 등 SNS매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국, 경제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OP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큰 성과를 냈다"며 "한류가 한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 등 SNS매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스포츠강국, 경제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K-POP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젊은이들이 큰 성과를 냈다"며 "한류가 한 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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