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의 허튼소리, "아파트투기 점차 고쳐지고 있다"
'김근태 따로, 강봉균 따로', 민심이반 계속될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오전 9시 간부회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경제부처를 겨냥해 질타한 말이다. 그러나 한시간 뒤인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정책 의원총회장. 의원들 자리 앞에 놓인 17쪽 자리 자료집 5페이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지난 30여 년 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고질적 투기심리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고 선량한 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선의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임.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파트 투기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사회적 병리현상은 점차 고쳐지고 있다는 사실임"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 1~2억원씩 급등하고, 6억 이상 아파트가 한 달 동안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인식이었다.
의총자료집은 또 김 의장이 질타한 '추병직 신도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대한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조세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찬성한다"고 쓰여 있었다.
자료집은 이어 "다만 판교 신도시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기 바람.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원활화를 위한 부동산정대책의 수정보완 노력은 필요함"이라고 적고 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김근태 의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당에 지시한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그에 관한 논의는 의총에서 없었다", "당 의장 개인 소신인 것 같은데... 당 정책위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정부에서 검토중이란 말은 실수인 것 같다"는 등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출신으로 대표적 부동산경기 부양론자인 강봉균 정책위의장 같은 의원들이 정책관련 파트를 맡고 있는 한, 당의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오전 9시 간부회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 경제부처를 겨냥해 질타한 말이다. 그러나 한시간 뒤인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정책 의원총회장. 의원들 자리 앞에 놓인 17쪽 자리 자료집 5페이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지난 30여 년 간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고질적 투기심리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고 선량한 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선의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임.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파트 투기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사회적 병리현상은 점차 고쳐지고 있다는 사실임"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 1~2억원씩 급등하고, 6억 이상 아파트가 한 달 동안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인식이었다.
의총자료집은 또 김 의장이 질타한 '추병직 신도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대한 만큼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조세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찬성한다"고 쓰여 있었다.
자료집은 이어 "다만 판교 신도시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기 바람.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원활화를 위한 부동산정대책의 수정보완 노력은 필요함"이라고 적고 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김근태 의장이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당에 지시한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그에 관한 논의는 의총에서 없었다", "당 의장 개인 소신인 것 같은데... 당 정책위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정부에서 검토중이란 말은 실수인 것 같다"는 등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출신으로 대표적 부동산경기 부양론자인 강봉균 정책위의장 같은 의원들이 정책관련 파트를 맡고 있는 한, 당의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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