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으며, 미국 역시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이어서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北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해도 핵포기 안할 것"

미국 민간연구소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및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비켜나갈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해도 핵을 절대로 포기 안할 것이고, 핵을 포기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은 회담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두라는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미국이 먼저 금유제재를 거둬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회담 참가국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 이외에는 아무 이익도 없다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강력한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핵개발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 겸 한미연구소 소장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전 회담보다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핵포기와 그에 따른 혜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얼마만큼 먼저 움직이느냐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이미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북한 군부가 핵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졌다”고 전망했다.

대니얼 포너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역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양보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만을 내세우는 나약한 신호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계속 핵을 개발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게임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선군정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 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긴 하지만 자만심이 가득한 지도자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강경입장 변화 없을 것"

전문가들은 동시에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웬디 셔먼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으로 더 강력한 협상 입지를 갖게 됐으며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국이 협상에는 임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회담 복귀로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면 헛된 기대"라고 분석했다.

오버도퍼 교수도 “북한의 회담 복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금융조치도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에 미국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조치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6자회담이 다시 열려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검색하는 문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박 검문검색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다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유력한 톰 랜토스 의원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모든 관련국들은 최대한의 유연성과 창조성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에 대해 "힐 대표에게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도록 협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부시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대북정책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