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계엄으로 환율 30원 오르고 소비-건설 급랭"
"물가 걱정이 크다". 윤석열 계엄의 '경제 타격' 강도높게 비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사태'후 심각한 경기 급랭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후 한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며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계엄 후폭풍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총재는 또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며 금리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제 일을 계기로 과거와 같이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후 한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며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계엄 후폭풍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총재는 또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며 금리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제 일을 계기로 과거와 같이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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