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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北, 6자회담 복귀는 국제압박의 결과"

"좌파가 혼란 가져온 건 사실이나 몰아낼 수는 없는 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일 "6자회담 복귀는 국제사회 압박의 결과로 전술적 변화를 보인 것이지 핵문제나 동북아에 대한 기본전략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다.

손 지사는 이날 아침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전략연구원' 초정 조찬강연에서 "북한은 늘 일을 저질러 놓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로 6자회담장에 나와 '나는 핵보유국가요'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핵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북핵 불인정과, 잘잘못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신상필벌, 그리고 한미공조라는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국제사회 압박의 결과로 전술적 변화를 보인 것이지 핵문제나 동북아에 대한 기본 전략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심형준 기자


그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선, "지난해 추수 돕기를 위한 방북행사에 북한이 아리랑 축전 참가를 조건으로 내걸기에 취소했더니 '올해 모내기 행사는 지사님만 오시라'고 굽히더라"고 일화를 소개한 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화내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들이 화를 낼까 두려워했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을 볼모로 위협을 하고 북한 인민들을 가난 속에 몰아넣는 것을 그대로 용인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포용정책은 이 같은 상황의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포용정책 기조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밖에 한미공조문제와 관련, "(정부는) 국제관계 있어서는 최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고립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제 공조 속에서 북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장의 사의표명이 간첩단 사건 적발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보수진영의 '좌파 척결론'에 대해선 "좌파가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양적으로 확장되고 축적된 좌파 또는 진보세력을 서해바다로 몰아낼 수는 없는 일이고 극우보수가 암적인 존재라고 동해바다로 빠뜨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서 다양한 세력을 수용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극우보수진영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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