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곽 교육감의 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 직무대리는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있느냐"며 "아마 한 건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죄질이 선거사범 중 가장 중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금권 선거사범 중 공천 헌금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큰 액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 직무대리는 "금권 선거사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후보매수 관련 범죄가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며 "선거인(유권자) 매수는 한 표 두 표를 사는 행위지만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후보자가 4~5% 득표하는 사람이라면 매수를 통한 단일화로 4~5%의 선거인을 사는 행위"라며 "실제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 내외 차이로 결과가 났듯이 민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선거에서 곽 교육감은 34.3%를 득표해 보수 성향 이원희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사람,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그 직에 있는 것 아니냐"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징계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 직무대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고 검찰과 법원을 오가야 한다면 오히려 그 직에 있는 것이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며 "교육감직에 있음으로써 집무에 전념하지 못해 서울 교육행정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는 "그럼 본인은 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곽 교육감에게) 합의이행을 요구해서 받은 돈 아니냐"며 "그런 언급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재판에서 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실무자 간 얘기도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법 232조 1항2호는 약속했든 안 했든 일단 돈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며 "또 박 교수가 사퇴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는 상황인데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 직무대리는 곽 교육감이 '선의의 지원' 주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어떤 사람이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다 적발됐을 때 '나는 절도가 아니다. 어려워서 훔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시한 뒤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 이미 범죄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명백하다"고 답했다.
여러분! 정이 아고라 박살내려고 하는 것 아시나요? 아고라 정 알바논객에...답글은 그 패거리들 지금 손학규 공격합니다. 왜? 민주당 경선 하라고 전, 손학규 욕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 몇 달간 글 읽어보시고...댓글 다는 사람들 아이디 보시고 성향보면 제말이 틀린지 맞는지 답 나올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곽노현교육감님 문제를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써 쉽게 판단하고있다. 먼저 곽노현교육감님은 민선교육감 다시말해 서울시민이 직접투표해서 만든 교육감이다. 또 헌법학자이며 서울대학교 법학과출신 그리고 특별수도 서울이 고향으로 되어있는사람이다. 손가락질할수없다. 경기고등학교출신이니 명문고 명문대 아닌가! 국가인권위사무총장도 했으니 검찰 강력한사람 만났다.
정말 죄질이 악질인 놈이네, 아 씨부럴시끼, 니 맘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더큰 사기꾼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들리지 않느냐? 그럼 너는 이미 사기꾼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지 자신에게까지 사기치는 경지에 올랐으니... 명박이 다음 자리에 임명한다. 좋것다. ㅋㅋ
공상훈이놈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1. 박명기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다 실토했다는 그동안의 언론 플레이는 어제 박명기변호사의말대로 완전 날조이다. 2. 쥐바기놈과 그 노예인 쥐찰놈들이 원하는 것은 곽노현의 유죄가 아닌 사퇴라는걸 당황한 나머지 공상훈이놈이 스스로 발설했다.
어딜 감히 섹검, 떡검, 그렌저검이 함부로 지껄여 대느냐? ... 진정 죄질이 가장 나쁘고, 정신에 양심까지 썩은 잡 것들은 바로 섹검 네 놈들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 어려움에 처한 한 인간을 곽 교육감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도와준 것을 어딜 감히 헌법을 유린하며 죽이려 해? ... 섹검은 그 입 다물라.
비유도 못하는 것이 무슨 지청장씩이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나오다 적발되었는데 주거침입만 적용하려했는데 돈을 두고 나와서 돈을 전달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똥구녁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두고 나왔다는데 그것이 댓가성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교육감들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서 보수단체,교육부등이 엄청나게 들들볶고,고발하고등등의 일들이 벌어졌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등 계속 시달렸지! .... 그때부터 떡검등이 엄청 뒤를 캐고 다녔을텐데 겨우 찾아낸것이 단일화 과정에서 돈줬다냐? 교육감 지위를 이용해 돈 받아쳐먹은것도 아니고.. 떡검이 진짜로 의도하는것은 뻔하다!
떡검! 죄질이 가장 좋지않은게 뭔지는 알고 있니?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중 최소 15억원 이상을 사설학원장에게 빌리거나 그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빌려. 인간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S학원 사학 이사에게 3억원, 현직 학교장과 교감,학교급식업체 사장,학교 공사업체 사장,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등에게서 수천만원 받았다.
노무현때 기사 검색해보면 답이보인다..떡검의 수사 방식..더럽다.. [검찰실체]가족압박등 10년전 방식 되풀이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수사방식 문제 있었다-준비없이 지지부진한 망신주기 수사 지적 2009-05-25 노무현 겨냥한 사정수사-무죄,무죄 고개떨군檢.. 교원공제회,부산자원등 대부분 무혐의 과잉수사논란 2009-08-02
유무죄 여부야 법원판단 몫이지만, 그간 검찰의 표적억지수사 전례 덕에 시민들이 니들을 양치기소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가성 부인한다면 수사방향 바꿔서 박명기쪽의 협박 아닌지 조사해 볼 생각은 없나? 없지! 검찰은 언제나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우습게 보는 것!
이보게 공 검사 자네가 서울교육감 뽑았는가? 선거결과에 대해서 자네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네. 왜 선거 결과 민심을 왜곡하는가? 유권자들이 돌머리인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판단해서 투표장 가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걸세. 오버하지 말게. 떠억~ 검이나 열시미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