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곽노현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공개리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난한 데 대해 곽 교육감 변호인단이 즉각 "나쁜 검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곽노현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그간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자료를 흘리며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했는데 오늘 검찰은 또 브리핑을 통해 혐의 내용이 얼마나 중대하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강변하고 있다"며 "정말 나쁜 검찰"이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키로 합의해 2억원을 지급했다며 법적·도덕적 공세를 해왔는데 정작 구속영장청구서에서는 그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후보사퇴 대가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적용법조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1호가 아닌 2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간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정작 영장청구서에는 소명자료로 박 교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언급할 뿐"이라며 "허약한 소명"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 사전합의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시간이 지난후 알았지만 경제적 궁핍으로 자살까지 생각한 박 교수에게 선의로 준 2억원이 법적으로 선거법상 '후보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일 뿐"이라며 "유무죄를 떠나 중대범죄, 선거인 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감이란 중책을 맡은 사람이 도주할 까닭이 없다"며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인데도 죄의 경중을 놓고 박 교수와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구속을 일종의 형벌로 보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가 아닌가요? 저는 좌파던 우파든 지조가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이 안철수 샘보다 훨씬 낫죠. 안샘은 아마도 조만간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인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겨우 무릅팍 한번으로 천만에요.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아닌가요?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입니다. 교육의 수장이 돈을 주고 받은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댓가성이 없다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육심이 가득 차 있는 인상입니다. 박명기교수에게 사실 자기가 영보 했어야 하는 것 아닌였나요? 정말로 참 나쁜 교육감입니다.
알바처리자님께; 돈을 준게 사실입니다. 곽노현님이 성인군자인가요? 그럼 저에게도 2억정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나쁜 교육감입니다. 법을 배워서 최대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아주 저질 교육감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교육감 아닌가요? 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해야 죄가 가벼워지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곽노현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 법망을 피해나가기 이해 안간힘 쓰시는데... 곽교육감님 추합니다. 깨끗이 물러나세요. 역시 좌파들의 여론몰이는 무습네요. 무안무치라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데모도 많이 해 보았지만 기성정치권보다 더 타락한 곳이 운동권지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들어도 변함없네요.
정말 우리나라 검찰의 행위에 대하여 정말 실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의 개쉐끼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듯 싶습니다. 의롭고, 올바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월급만으로 살아가니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일들을 할 기회가 없고 드러운 권력과, 금전만을 좋아하는 검사 개쉐끼들만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검찰
검찰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언론도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권력의 개가되어 주인인 국민을 물어뜯고 있으니...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물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나쁜 행동이지만 이를 지켜보는것도 그에 못지 않은 나쁜 짓... 지상파 티비들아...곽노현 죽이기 열흘가까이 했으면 최소한 박명기 변호인얘기는 1번정도 실어줘하는거 아냐?
자질부족인가? 아니면 아무개 보조노릇에 길들여 진 것인가? 혐의사실은, 아직 죄인지 아닌지 결정난 게 아닌데, 왜 그걸 공표하고 G랄이냐? 아주 대놓고 하는구나, 미국 같으면 이런 검사 무더기 징계- 아니 재판걸려서 폐가망신한다. 에혀~, 머리가 어지러우니 밑에는 개판이구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담당검사 넘과 부장검사 넘이 어떤 넘인지 이름을 밝혀라. 이런 나쁜 넘들은 이름을 밝혀 역사의 죄인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나쁜 검찰 넘들이 힘쓰지 못한다. 꼭 담당 검사 넘과 부장 검사 넘 이름을 밝혀라. 비겁하고 치졸하고 나쁜 검찰 넘들 역사적으로 응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