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2, 30대 연령층의 만족도가 10% 미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비례대표)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2, 30대 연령층의 만족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2월 가입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 연령대별로 30대(9.5%), 20대(8.7%)가 가장 낮았으며 60대의 만족도가 6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입자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력, 직업별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에서 만족도가 낮아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이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 통계에서 중졸 이하가 36.8%, 고졸 15.2%, 대졸 9.4% 였으며 대학원이상은 16.1%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들은 26.3%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주부'의 만족도가 각각 50.7%, 29.1%로 가장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각각 8.6%, 12.4%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등급별로는 21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17.9%, 22등급～32등급의 중간소득층의 만족도가 13.3%, 33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가 6.2%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인 올해 6월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도 '신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부족'(36.8%), '기금이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부족'(16.7%), '가치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13.7%)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 가입이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느냐'는 질문에도 27%만이 '가입하겠다'고 답변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