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수탁을 받아 군인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군인공제회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연간 최소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군인공제회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17만 회원 전체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10조 3항에 있는 ‘보통예금 연평잔 1천3백억원 유지’ 조항으로 이럴 경우 군인공제회는 최소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보통예금 연평잔은 2003년 1백62억, 2004년 1백10억, 2005년 94억,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87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현재 정기예금 시중금리를 최소 5%만 잡고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예금 평잔 유지를 위해 기존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평잔 87억원을 제외한 1천2백1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경우 연간 약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나 이를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중 보통예금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계약 당시 이사회 회의록(2005. 6. 10)을 보면 금융투자본부장이 '신한은행에게 사업우선권만 부여 가능하다. 군인공제회C&C가 카드제작 수수료 8억원을 받자고 본부자금 1천3백억원을 평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군인공제회는 보통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인공제회에 미치는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또한 군인공제회가 자체 판단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연간 16억원인데 정작 군인공제회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카드발급수수료 8억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도 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모두 연간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손실은 결국 17만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수익 감소,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손실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 또는 그 윗선에서 압력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