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압수 조치된 ‘바다이야기’ 오락기 총 30만8천대를 폐기하지 말고 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보급사업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압수물 보관비용과 폐기비용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보급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압수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재판에서 압수처분이나 몰수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게임기를 처분해야 한다”며 “유가물의 경우 공매 처분하여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사행성 게임기를 공매하게 되면 동종업종으로 흘러가 불법영업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압수된 게임기와 PC는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압수된 게임기와 PC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1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36조 몰수물 특별처분 규정에 의한 검사재량권이 있다”며 “압수물 보관비용과 폐기비용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보급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압수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법에 따르면 폐기가 원칙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하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검-경에서 압수한 PC를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당시 대검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재활용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