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탈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겨울 대규모 탈북자 발생할 듯"

25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핵실험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대북 원조물품을 실은 선박들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더 이상 관대한 입장만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부의 자극에 둔한 북한이지만 이번사태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식량기구(WFP)의 아시아 담당국장인 앤서니 밴버리는 “전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면서 “기증자들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핵실험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식량난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WFP 관리들도 “올해 지원 가능한 원조규모는 1백20만 명 수준이었지만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이미 수개월 전 지원이 중단됐다”며 “한국 정부도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50만 톤가량의 대북원조를 중단했으며 중국 역시 대북 지원 규모를 2005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여름 수해와 최근 수년간의 잘못된 농업 생산 활동, 그리고 재배 곡식의 시장 거래를 중단시킴에 따라 농업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북한 농업이 전체 필요 식량인 5백50만 톤의 80%를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국제 원조에 의존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40%와 임산부 33%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전문가들은 일련의 상황 변화로 인해 “북한의 의료 상황도 악화되고 있으며 오는 겨울 중국 접경지역의 강이 얼어붙으면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엘 차니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 부총재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탈북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 사회의 규율들이 붕괴되고 있으며 점차 악화돼 병사들조차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