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과거 핵실험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켰던 파키스탄과 이라크 사례 등을 분석한 뒤 앞으로 수년 뒤 대북제재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 이를 통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핵문제 등장 때마다 북한은 파키스탄 예 들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실험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고려하고 계산했다고 확신한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북한 측은 파키스탄의 예를 든다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접했다”며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실시하자 국제사회는 비난에 나섰고 파키스탄은 제재를 받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누그러졌고 제재도 약화돼 점차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닉시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해지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며 “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길 원하며, 또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91년 걸프전쟁을 일으켰던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 뒤 국제사회는 3∼4년 동안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조짐이 사라졌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규정을 어겼다"고 북한이 이라크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닉시 박사는 "이라크 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 식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데 석유를 팔도록 한 유엔계획도 시행됐다"며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될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 실험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고려하고 계산했다고 확신한다”며 “지난 7월 평양에서 해외에 있는 몇몇 고참 외교관들을 불러들여 열었던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각국 공관에 나가 있는 고참 외교관과 함께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도 다뤘을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반응을 당연히 계산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일, 중국의 인내 반경 넓혀가는 전략 구사"

그는 “특히 중국의 탕자쉬안 대북특사가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흘러나오면서 북한 핵위기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넓히려 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한 이후 최근 핵실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영역, 즉 인내반경을 차츰 넓혀왔다”며 “요즘과 비교해보면 3년전 만해도 중국의 인내 반경은 좁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인내의 반경을 차츰 넓혀가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