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 및 SH공사의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주민들의 재정착 및 사업의 투기성 변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구 "원주민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돈 잔치"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충남 아산)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에 불과하고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4%였다"며 "개발은 낙후 지역을 좋은 동네로 만들자는 취지지만 원주민들은 엄청난 추가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고 돈 잔치판만이 벌어졌다"고 개발사업의 맹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마친 총 35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주민 세대수는 총 1만885세대였으나, 이중 새집을 분양받아 재정착한 세대수는 4천487세대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41.2%에 불과했다.

동작구 본동 4구역은 원주민 185세대 중 단 13세대만 분양을 받아 재정착률이 7%로 가장 낮았고, 마포구 공덕 3구역은 407세대 중 79세대만이 분양을 받아 19.4%로 나타났다. 관악구 봉천 4-2구역은 1천473세대 가운데 287세대인 19.5%, 성북구 정릉 5구역은 261세대 중 52세대인 19.0%, 마포구 신공덕4구역은 66세대 중 16세대인 24%의 원주민만이 재정착에 성공했다.

또 전체적으로 35개 구역 중 22개 구역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50% 미만이었고, 70%가 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정착률은 더 낮아 25.4%에 불과했다. 분양을 끝낸 성북구 길음 뉴타운 3개 구역 중 길음2구역의 경우 사업지구지정일 당시 1천1백20세대의 원주민 중 26.8%인 3백세대만이 뉴타운에 입주했다. 길음 4구역은 947세대 가운데 231세대 24.4%만이 길음5구역은 318세대 중 75세대인 23.6%만이 재정착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언제까지 이런 서민소외형 주거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이냐"며 "개발에서 소외되고 밀려나는 원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SH공사 공급 아파트도 55.1%가 1년도 안 돼 명의변경

한편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전북 익산갑)도 이날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SH공사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를 조사해 본 결과 당첨자 총 3천542명 중 44.8%인 1천5백87건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특히 철거민들에게 제공된 상암지구 아파트 2천8백6건 중 총 1천5백76명이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파트 공급정책의 투기성 변질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아파트에서 명의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철거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분양가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분양 권리(일명 딱지)를 투기꾼이나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되판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철거민들이 분양 권리를 포기한 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제로 SH공사 아파트 당첨자중 10명이 80년 이후 출생자로 실제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 중후반으로 드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도에 공급된 상암 3-6의 경우 총 158명의 당첨자 중 122명이 명의변경을 하여 상암지구의 명의변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이들은 짧게는 42일에서 길게는 232일까지 평균 1년도 안 돼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암지구 아파트의 경우 모든 33평 이하 아파트의 시세는 분양가에 비해 2배가 넘게 나타났고 특히 33평인 상암 2-3단지의 경우 시세가가 무려 3배에 달했다"며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한 채 변두리 외곽을 맴돌아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SH공사 수익의 일부를 할부 분양하는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