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당정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아이디어"라며 "대규모 신도시만이 해법이 아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너무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며 추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건교부가 환경부 등 유관부처 상의없이 졸속적으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목을 지적하며 땅값-집값 폭등만 초래할 신도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채수찬 의원 "당정협의 전혀 없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추 장관의 신도시 2곳 신설 발표와 관련, 당정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고 추장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 부의장은 이어 "신도시는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라고 봐야하며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달말 신도시 확정지를 발표하겠다는 추장관 발표를 아이디어 차원으로 일축한 뒤, "중요한 것은 신도시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생기는 만큼 신도시만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입지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시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단단히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종전의 판교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판교 같은 경우을 보면 (토지공사 등의) 택지 공급가격이 너무 높았다"며 "택지조성 원가에 꼭 지역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비용, 도로비용이라든가 철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전가돼,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택지조성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수요자에게 저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채 의원 외에도 열린우리당에서는 건교부가 내놓은 신도시 추가 건설안이 최근 강-남북 및 수도권에서 재차 폭등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값을 잡기는커녕 더욱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며 그럴 경우 내년 대선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많아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순 "환경부 등과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추장관 발표 직후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건교부가 또다시 투기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맹성토했던 민주노동당도 추장관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이영순 의원은 24일 "단언컨대 신도시 개발방식을 통한 공급확대정책으로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판교, 파주 운정지구, 화성동탄지구 등 최근 수도권에서 개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한결같이 주변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을 뿐 서민의 주거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신도시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은 주택 가격상승과 국민의 주거양극화만을 부추겼을 뿐"이라며 지난 3년여간 정부가 쏟아낸 신도시들이 아파트값만 폭등시킨 사례들을 열거하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판교신도시는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교신도시는 고품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최다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주변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열병에 빠져들게 했다.결과적으로 판교신도시는 실수요자를 위한 서민중심의 신도시가 되지 못했고 강남의 부동산가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강남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추병직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환경부에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신도시 추가건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건교부는 내집 마련을 꿈을 간직하고 있는 서민과 열악한 쪽방과 판자촌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성급한 신도시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새롭게 모색하라"고 즉각적인 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