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및 기존 신도시 확대 개발 방침에 대해 즉각 "사실상의 투기수요 증대"라며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신도시, 기업도시로 투기수요 준동 입증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급증대론은 사실상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고 이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등의 개발론이 투기수요의 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며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실제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한 심상정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5천508호, 상위 3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9천923호에 이르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거나, 불로소득에 과세 강화를 주장하며 누더기 조세제도를 반복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급증대론의 폐해를 막고 공영개발 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아파트 공급중심 공급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중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공급된 주택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이것이 투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주택에 대해 전매금지 및 환매수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