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식약청 연구용역 수주에 여권실세 개입"
실세 측근은 연구과제 공동연구원 활동
부실연구실적 논란을 빚고 있는 식약청 연구사업 수주 과정에 여권 핵심인사의 인맥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여권 실세 친분 내세워 연구사업 수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연구사업의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H 대 K모 교수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한 인사의 친분을 내세워 식약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했고 기술자문관 등 수개의 직위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가지 4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13억1천만원의 과제 수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청장자문관인 K교수가 하고 공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 N모씨와 열린우리당의 사무처 관계자 L모씨로 되어있다"며 "하지만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청장과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하고 과제와 성격이 다른 2개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이 전부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진행해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장관 비서관 N모씨는 장관 모씨와 임기를 같이 지낸 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장 후보로 공천신청을 내기도 했다.
"선정 과정 의혹 검찰 수사해야 "
정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본 과제는 독성연구원 과제로 연구원과 식약청 연구기획 조정팀간의 공문에 의하면 "청장의 지시에 따른 과제이고 K교수에게 지정과제로 발주하겠으니 예산 지원을 바란다"고 되어 있으나 선정과정에 대한 고민과 흔적은 전혀 없었다"며 "과제평가 위원 3명 중 2명은 연구책임자와 음식점에서 수도 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연구사업비 편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동연구원과 연구책임자가 미국 워싱턴과 휴스톤에 해외출장을 간다고 되어있으나 연구책임자만 계획에도 없는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다"며 "또 미국과 일본에서 2명의 전문가를 본 과제와 전혀 상관없는 학술대회에 초청해 여행경비와 제반 경비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보조원 등에게 4천2백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였으나 실제 연구보조원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경제학, 중어, 영어 등 전공자들로 자연계가 아니었다"며 "또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에 연구보조원이 필요한지 이들에 대해 과연 연구비가 지급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2003년부터 수행한 나머지 사업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됐다"며 "2003년 1억 2천만원을 들인 연구과제는 벤처기업에서 개발해 품질도 확인안 된 유전자칩을 3천백만원어치나 구입했고 2004년 1억원짜리 과제도 250마리의 Rat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이에 훨씬 못미치는 115마리의 Rat를 구매하고 동물사육경비는 계획서보다 훨씬 많은 Rat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문창진 식약청장은 "전임 식약청장 시절의 문제"라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형근 "여권 실세 친분 내세워 연구사업 수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연구사업의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H 대 K모 교수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한 인사의 친분을 내세워 식약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했고 기술자문관 등 수개의 직위로 역할을 수행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가지 4건의 과제에 대해 모두 13억1천만원의 과제 수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간 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청장자문관인 K교수가 하고 공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 N모씨와 열린우리당의 사무처 관계자 L모씨로 되어있다"며 "하지만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청장과 모두 세 차례 회의를 하고 과제와 성격이 다른 2개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이 전부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연구용역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진행해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장관 비서관 N모씨는 장관 모씨와 임기를 같이 지낸 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장 후보로 공천신청을 내기도 했다.
"선정 과정 의혹 검찰 수사해야 "
정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본 과제는 독성연구원 과제로 연구원과 식약청 연구기획 조정팀간의 공문에 의하면 "청장의 지시에 따른 과제이고 K교수에게 지정과제로 발주하겠으니 예산 지원을 바란다"고 되어 있으나 선정과정에 대한 고민과 흔적은 전혀 없었다"며 "과제평가 위원 3명 중 2명은 연구책임자와 음식점에서 수도 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연구사업비 편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동연구원과 연구책임자가 미국 워싱턴과 휴스톤에 해외출장을 간다고 되어있으나 연구책임자만 계획에도 없는 인도에 출장을 다녀왔다"며 "또 미국과 일본에서 2명의 전문가를 본 과제와 전혀 상관없는 학술대회에 초청해 여행경비와 제반 경비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보조원 등에게 4천2백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였으나 실제 연구보조원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경제학, 중어, 영어 등 전공자들로 자연계가 아니었다"며 "또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에 연구보조원이 필요한지 이들에 대해 과연 연구비가 지급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2003년부터 수행한 나머지 사업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됐다"며 "2003년 1억 2천만원을 들인 연구과제는 벤처기업에서 개발해 품질도 확인안 된 유전자칩을 3천백만원어치나 구입했고 2004년 1억원짜리 과제도 250마리의 Rat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이에 훨씬 못미치는 115마리의 Rat를 구매하고 동물사육경비는 계획서보다 훨씬 많은 Rat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문창진 식약청장은 "전임 식약청장 시절의 문제"라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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