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의 4대강 판단이 시금석 될 것"
"차기정권, MB 때문에 재정파탄에 이르게 될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6일 박근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최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충 과학벨트니, 세종시같은 것은 그런대로 다 봉합이 됐지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4대강이라고 본다. 이건 전 국민의 70%이상이 반대, 비판적이고 지난 번엔 조금 온 봄비에 사고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가 닷새동안 단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친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덧붙인 뒤, "나는 그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박 전 대표가 청와대, 한나라당 내에서의 친이 세력과의 어떤 기로를 갖다가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국 판도에 대해선 "과연 박 전 대표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요동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엔 박 전 대표가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또한 제 나름대로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한 단어지만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 있다"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친이나 친박을 합쳐서 한나라당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 나갈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보가 있을 지 관심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재 한나라당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인물로서 그야말로 새 수를 놓는 각오가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신주류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니까 황급해서 반값 등록금, 유아 교육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몇 조 몇 조 씩 막 예산을 쓰고, 또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후속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이 그야말로 재정 파탄에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것이 일종의 대못같은 건데 현 정권이 저질러놓고 엄청난 부담을 다음번 정권에게 넘기지 않겠는가. 이거야말로 보수의 철학에 가장 배치된다"며 "보수철학은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기초해서 자기가 만든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후대,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좌클릭이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이 무책임하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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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충 과학벨트니, 세종시같은 것은 그런대로 다 봉합이 됐지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4대강이라고 본다. 이건 전 국민의 70%이상이 반대, 비판적이고 지난 번엔 조금 온 봄비에 사고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가 닷새동안 단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친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덧붙인 뒤, "나는 그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박 전 대표가 청와대, 한나라당 내에서의 친이 세력과의 어떤 기로를 갖다가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국 판도에 대해선 "과연 박 전 대표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요동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엔 박 전 대표가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또한 제 나름대로 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한 단어지만 굉장히 모순되는 것이 있다"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친이나 친박을 합쳐서 한나라당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 나갈것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보가 있을 지 관심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재 한나라당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인물로서 그야말로 새 수를 놓는 각오가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신주류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니까 황급해서 반값 등록금, 유아 교육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몇 조 몇 조 씩 막 예산을 쓰고, 또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후속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이 그야말로 재정 파탄에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것이 일종의 대못같은 건데 현 정권이 저질러놓고 엄청난 부담을 다음번 정권에게 넘기지 않겠는가. 이거야말로 보수의 철학에 가장 배치된다"며 "보수철학은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기초해서 자기가 만든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후대, 다음 정권에다가 넘겨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좌클릭이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이것이 무책임하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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