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제재의 이행감시를 담당할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전문가급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대북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 리스트 작성 등에 나서

<교도(共同)통신> <산케이(産經)신문> 등은 20일 제재위원회가 당면한 과업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의 리스트 작성에 나설 예정이며, 위원장으로는 슬로바키아의 피터 버리안(47) 유엔 주재 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위원회는 전차 등의 일반적인 대형 병기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개발 관련물자, 사치품의 금수품목이나 금융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을 지정하게 되며, 이러한 단체나 인물의 입국 금지 등 유엔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에 대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이 작성한 목록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 규제(MTCR)로 정해진 규제 대상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논의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르는 논의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도 지닌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국의 전문가와 대사 급의 수준에서 상호간 비정기적으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제재위원회는 가맹국에서 30일 이내로 보내지는 보고를 취합해, 최소 90일마다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안보리 15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재위원회 참석자들은 자국 정부와 논의후 구체적인 수정 제재안과 추가 요청사항 등에 대해 23일 다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