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중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정형근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

정 의원은 "개성-금강산 사업은 정치적 사업이고 적십자가 진행하는 대북지원은 인도적 사업인데 현재는 두 가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사업은 계속하겠다면서 정말로 해야 할 인도적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도적 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된 쌀과 비료의 규모가 1조원 대인데 국제기구들은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며 "적십자사도 이 같은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남북경협사업은 상호주의 사업인데 이것은 지속하면서 인도적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 도마 위에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 간에는 대북 지원의 투명성확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키로 약속한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약속으로 8만 톤의 모포를 보내기로 했는데 2만 톤 쌀도 10만 톤 중 9만 톤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 총재가 직접 북한 적십자사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제재 선언을 한 후에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지원사업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원물품이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인도증이나 인수증을 제시해보라"고 따졌다. 같은당 김병호 의원도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는 시멘트와 플라스틱 등이 금수 품목"이라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면 금수품목에 포함된 전략물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현재는 일시 중단 상태에 있지만 이후 (남북) 대화의 길이 뚫리면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다만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 중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