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대북특사론'과 관련, "회담 전술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특사를 파견한다면 과거에 볼 수 없던 억지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직이기는 하나 부시 정부 관계자가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양자회담 갖는 것 문제 없으나 따로 하면 바보 같은 일"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켈리 전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부시 대통령의 '핵이전 경고'와 관련,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테러리스트가 이전받거나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후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이런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특사 파견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양자대화 문제에 대해 “그건 어디까지나 회담을 끌어가는 데 있어 전술적인 문제다. 미국은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과 직접 회담을 가져본 적이 있어 직접대화가 쟁점은 아니다. 과거 내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을 때도 북한측과 따로 2시간 30분이나 직접회담을 가진 적도 있다”며 “개인적으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담을 갖는 데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에게 상당히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다른 참가국들을 6자회담에 참여토록 해놓고 북한과 따로 회담한다면 바보같은 일”이라고 북-미 직접대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위급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그 역시 회담 전술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사를 파견한다면 그 자체로 북한측에 과거엔 볼 수 없던 ‘억지적 요소’(element in deterrence)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만일 테러리스트가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이전받거나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후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이런 의사를 북한에 확실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특사 파견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요구하는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 "현재 북한이 처한 곤경을 반영한 주장일 뿐이며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별도의 창구를 통해 논의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02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풀었는데 부시 행정부가 제재를 다시 복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기관’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대북 거래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금융제재라고 볼 순 없다. 또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쉽사리 풀 것 같지도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북한이 세계 경제의 참여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핵과 미사일 문제 말고도 이런 불법 금융거래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문제는 북한이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도대체 누구하가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 북한은 작년 9월19일 공동 성명서에 명시된 광범위한 합의 사항에 잔뜩 질려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40년 이상 작업해 왔고, 지난 12∼14년간 핵무기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선군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결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이 북한의 핵포기를 담보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는 북한 정권이 애지중지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꺼려 하고 있고, 핵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으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미간 갈등에 대해 “현재의 국면을 미국과 북한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만, 내가 보기에 당장 위기를 해소할 특별한 돌파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북한은 1년 이상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지난번 미사일 실험 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데 이어 최근 핵실험과 관련해 또다시 유엔 결의안이 나온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은 중요한 비확산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론 해당국가가 연루된 지역적 문제”라며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일본과 남한, 그리고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더욱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