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지전' 발발 가능성 공개 우려
"북한, 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서 도발할 가능성 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 핵실험후 국내외 보수세력이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나는 햇볕정책을 실천할 때 미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책임론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재차 반격을 가했다. 김 전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봉쇄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지전 발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클린턴도 과거 공개 지지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특별 강연에서 "재임 중에 (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설명해 (클린턴도)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선언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며 "부시 대통령이 (앞서 약속한) 공격을 않겠다,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하겠다, 식량을 지원하겠다 등의 세 가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거듭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론에 사태악화의 원인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정부 지도자가 미국의 목표는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각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핵의 제조까지 강행하는 빌미를 줬다"며 "미국은 핵문제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간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재차 부시 미대통령을 질타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 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경제적 시련에는 익숙해져 있고 중국과 이란 등 몇몇 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상당 부분의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이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우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는 미국이 우리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가 전면가입할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원만한 해결 바라는 이들 좌절감 줘"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며 "또 북한의 강경정책을 구실로 사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보태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기회를 주어서 배신할 때는 더한 층 철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해야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대좌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가 생명인데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어"
김 전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정부의 외교 능력 부재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외교가 생명이나 우리 국민은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다"며, 학생들에게 "성질이 급해서 외교를 그릇 칠 수도 있으나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부터 사귀기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미일중러 4대국 외교는 우리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그러한 영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확고한 자주독립 의식을 견지하면서 정교한 강대국 외교를 실천하는 외교의 천재가 되는 국민이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클린턴도 과거 공개 지지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특별 강연에서 "재임 중에 (나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설명해 (클린턴도)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선언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며 "부시 대통령이 (앞서 약속한) 공격을 않겠다,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하겠다, 식량을 지원하겠다 등의 세 가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거듭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론에 사태악화의 원인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정부 지도자가 미국의 목표는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각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핵의 제조까지 강행하는 빌미를 줬다"며 "미국은 핵문제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간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재차 부시 미대통령을 질타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 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경제적 시련에는 익숙해져 있고 중국과 이란 등 몇몇 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상당 부분의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이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우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는 미국이 우리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가 전면가입할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원만한 해결 바라는 이들 좌절감 줘"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며 "또 북한의 강경정책을 구실로 사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보태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하지만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기회를 주어서 배신할 때는 더한 층 철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해야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열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대좌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가 생명인데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어"
김 전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정부의 외교 능력 부재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대통령은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외교가 생명이나 우리 국민은 외교에 관심이 너무 적다"며, 학생들에게 "성질이 급해서 외교를 그릇 칠 수도 있으나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부터 사귀기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미일중러 4대국 외교는 우리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그러한 영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나 확고한 자주독립 의식을 견지하면서 정교한 강대국 외교를 실천하는 외교의 천재가 되는 국민이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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