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이란 등에 팔지 말라고 경고, 미국의 북한 핵정책이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되 핵무기 해외이전을 차단하는 쪽으로 정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부시 "북한, 이란 등에 핵무기 팔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

부시 미대통령은 18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과 알카에다에게 핵무기를 팔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송하려는 정보를 취득한다면 우리는 이송을 저지할 것"이라며, 북한 정부는 그런 행동에 대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심각한 결과"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 등에 매각하려 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 핵실험 강행 직전에도 많은 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이라크전의 늪에 빠져 있으며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중국-한국-러시아 등이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되 핵무기 해외이전을 저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왔다.

또 지난 12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역시 외형상으론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 공급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론 북한의 핵무기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럼즈펠드 "짧은 기간에 여섯나라 핵무장 추진할 것"

그러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경우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잇따른 핵무장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 과연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이같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 사실을 확인해 주며, 북한 핵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짧은 기간내에 최대 6개 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AFP통신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알라바마의 맥스웰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무기를 갖기를 원해온 몇몇 나라들이 핵무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아마도 짧은 기간내에 둘, 넷, 여섯 나라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감거나, 아니면 북한을 본받아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나라들이 줄지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해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